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및 초기창업패키지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깎일지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도 사업 지원을 위해 슬슬 준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패키지 사업의 지원하기 유리한 주관기관, 권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예창패, 초창패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바로 예창패, 초창패일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 시행하면서 많은 예비 및 초기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사업비도 꽤 커서 선정만 된다면 지원자의 사업아이템 가설의 초기검증을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합니다.
이 예창패 및 초창패 사업은 창업진흥원 전담 아래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업주관기관은 그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위주로 선발을 하기는 하는데, 별도의 쿼터로 다른 지역의 지원자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지원자들이, 어느 권역, 어디 지역 주관기관이 더 유리할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의 사업구조를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에 대한 이해
일부 R&D성 과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사업은 국비 + 대응자금의 형태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주관기관에서 공모 진행 시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줄 테니,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최소 XXXXX원의 대응자금을 마련해야 함.'이라고 못을 박고 사업 공고,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창업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들이 주관기관을 서는데, 대부분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대학이 속한 기초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응자금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예창패 국비 사업비 20억 + 대응자금 4억인 경우 뒤의 4억은 대부분 그 대학이 속한 해당기초지자체의 대응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의 딜레마
위 두 단락을 통해 사업 예산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저런 구조로 지방비 매칭 확약을 받고 최종 과제 선정이 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보통 서울, 경기 수도권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가 많은 게 사실이라 이쪽 지역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아래쪽으로 내려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경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미달이거나 기준 이하의 지원자로 인해 재공고, 재평가의 과정을 몇 차례 더 거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창진원의 사업 설계는 전국 어느 권역, 어느 주관기관에도 지원하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는 해당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의 예비 및 초기창업자를 지원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적을 위해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우수한 기업도 선정이 적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딜레마가 생깁니다.
지방비의 사용내역 확인
뉴스에 종종 국정감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도 매년 행정감사를 합니다. 예산에 수반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오집행은 없었는지, 집행이 잘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적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지요.
지방의회 산업위 소속 의회의원들은 그 지역 산업을 챙겨야 하는 게 주 포커스이다 보니, 지방비가 태워진 각 사업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발 더 나아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끌고 오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였다 하여도, 적지 않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므로 아무래도 기초지자체에서는 관내 기업의 지원이 많아야 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기관에서 자기 지역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발견 못해서 타 지역 기업의 선정비율이 조금 높게 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를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꼴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주관기관에서는 지자체 눈치도 좀 봐야 하므로 타 권역 기업 선발을 최소화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관기관, 지자체의 경우가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유리한 권역은?
위와 같은 구조가 다 이해가 되었다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속한 권역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선발이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자는 자신이 등록된 주소지 지자체에 속한 주관기관에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자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지자체 주관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예창패, 초창패 지원하기 유리한 주관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내용을 장황하게 적었네요. 이 정도 예산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정부과제의 성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나, 이 사업의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사업이 어떠한 구조로 수행이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되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