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가 안보 우려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내용
- 법률내용: 중국 모기업 바이트 댄스가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합니다.
- 영향: 법이 시행되면 신규 사용자의 앱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고,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를 받지 못해 결국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대법원판단: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관계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가 1억 7000만 미국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트럼프 입장: 20일 취임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은 법 시행 여부가 자신에게 달렸다며, 서비스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이 임박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종결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틱톡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신규사용자 제한: 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사용자들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존 사용자 영향: 현재 틱톡을 사용 중인 1억 7천만 미국사용자들도 업데이트를 받지 못해 결국 사용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 소송가능성: 바이트댄스가 강제 매각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실제 금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외교적 갈등: 틱톡 금지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틱톡의 시장가치가 약 1000억 달러(140조원)로 추산되는 만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체 플랫폼이 어떤 게 사용되는가?
[중국기반 앱]
샤오홍슈(레드노트): 최근 미국 앱스토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 8(Lemon8):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소셜 미디어 앱입니다.
[비중국산 앱]
클래퍼(Clapper): 최근 14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플립(Flip): 쇼핑중심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인스타그램 릴스: 일부 사용자들은 정부가 인스타그램 릴스 사용을 강요한다고 느끼기고 합니다.
*중국 기반 앱들인 샤오홍슈와 레몬8도 '외국 적성국 통제 앱' 법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클래퍼, 플립과 같은 비 중국산 앱들이 틱톡의 주요 대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맺음말
틱톡이 어떻게 될지 재미있게 지켜보면 되겠네요. 왠지 중국산 앱을 쓰는 게 조금 꺼리기는 했기는 합니다만, 거대 유행 플랫폼이라 파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클래퍼나 플립의 향후 비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