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설명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부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이 되기까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 취업 희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취업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취업을 희망하시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요약

정부의 정책 큰 카테고리에는 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면, 정책의 성격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지원이나 수박 겉핥기식 지원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취업지원 형식입니다.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 대상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로는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2. 소득지원

- 공통: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합니다.(1 유형 수급자의 경우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를 추가 지원함)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참여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별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나이는 만 15세에서 만 6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지원정책입니다.

위 지원내용에서 1유형, 2유형에 대해 나왔는데 그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한 자)

 

* 혹시 몰라 중위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링크를 참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나라지표 기준중위소득 확인)

 

2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윌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의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기타 사항으로 학력과 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상태는 당연히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본 제도의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자

-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의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퍼센트를 넘는 사람(23년 기준 1,246,735원)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매월 50만원 이상 정기 소득이 있으면 상담창구에 문의 필)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고, 각종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혹은 취업이룸 챗봇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놀아보니 사람에게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고 보람도 많고 여러 일이 많은 곳이 직장입니다. 모두들 구직에 성공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제도도 활용하면 더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